○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2023년 9월 1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황금어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최연환(원고)이 피고 윤현근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기타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상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간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지

   -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 청구취지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