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피고가 직장 동료인 제3자 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인지 여부, 둘째, 부정행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셋째,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문자메시지와 대화 녹취 등 직접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제3자 역시 혼인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했음을 부각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였습니다(「민법」 제750조).
셋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재산을 정리하고,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채무를 배제함으로써 분할 대상 재산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넷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친권·양육권에 관한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2023. 9. 20.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들과 제3자가 공동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 피고가 원고에게 44,561,489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2022. 12. 2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위자료 인용과 재산분할 비율을 동시에 관철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을 정밀하게 다투어 원고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이혼·위자료 사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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