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외박과 연락 두절이 반복되었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 및 이혼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호텔 출입 정황과 제3자의 주소지로 배송된 물품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호텔 출입 CCTV 정황과 물품 배송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 이전까지 원고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 경과로 정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기존 파탄 상태’를 반박했습니다.
셋째, 조정 과정에서는 법원이 통상 고려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자녀 존재,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본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급기한을 도과할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판결(조정)의 의의
본 조정 성립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기존 혼인관계 파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혼인 유지 실태와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충실히 입증할 경우 실질적인 위자료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장기 소송의 불확실성을 조정으로 해소하면서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 있는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 2023드단2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