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피고는 혼인 중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갈등이 심화되며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70%,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면 다투며 재산의 동등 분할과 면접교섭권 보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직업 활동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부정행위 주장의 진정성 및 증명력, 셋째, 원고 명의 채무가 개인 채무인지 공동생활비인지 여부, 넷째,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친권·양육권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의 직업이 불법·불건전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료 사실확인서 및 근무 내용 자료를 통해 합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차량 사용 경위, 동료 관계, 위치 기록의 간접성 등을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원고 명의 채무가 자녀 교육비·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소극재산임을 구체적 지출 내역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자녀 양육 전담 사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설령 주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원고의 면접교섭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 논지로 삼았습니다.

판결의 결과
조정을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45% 및 추가 부동산 2건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되었으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매월 2회 및 명절·방학 등 정기적인 자녀 면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자극적 주장이나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역시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와 공동생활의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에서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지닙니다.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