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 배우자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스마트워치 메시지, 반복적인 금전 거래 내역, 선물 제공 사실 등을 확인한 뒤 별거에 들어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셋째,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범위와 방법, 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단순한 친분 관계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 금전 흐름, 선물 내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부정행위의 실질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자인 자료와 정황증거를 결합해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명확히 하여 위자료 책임을 전제로 한 협상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양육 부담과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대비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단계적 양육비 증액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선고 결과(조정 성립 내용)
법원은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 배우자의 이혼을 확정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배우자는 원고에게 총 129,600,000원 상당을 분할 지급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원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되는 구조로 합의되었습니다.

선고의 의의
본 사례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록과 금융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상간자 책임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관철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법적 분쟁을 종결하면서도, 원고와 자녀의 생활 안정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혼·상간자 소송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