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 {A}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원고 {B}는 가맹점주로서 피고 {C}와 사이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약 1억 443만 원이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 여부와 잔존 공사대금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계약서상 공사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공사가 존재하는지와 그 대금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개인이 공사와 관련한 물품대금·수수료·대납금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추가 공사에 관한 문자·메신저 대화 등 직접증거를 통해 원고 측이 일정 금액의 추가 공사대금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 전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객관적 자료 없는 과다 청구는 배척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본사 대표 개인 청구에 대하여는 법인격 분리 원칙에 따라 모든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는 {법인}임을 강조하며 당사자적격 흠결을 본안 전 항변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중 원고 측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가맹점주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7,61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사 대표 개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집행에 불과하여 개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상당 부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법인과 대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표 개인 명의의 청구를 배척함으로써 거래 안정성과 법인격 분리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