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 는 2022. 3.경 서울 소재 건물에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공사대금은 약 7,800만 원, 완공 예정일은 2022. 4. 18.이었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논의되었고, 일부 잔금 72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다수의 누수·마감 하자가 발생하며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 추가 공사비 약 876만 원에 대한 사전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의 성립 여부, 셋째, 시공상 하자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 견적서·문자·계약 변경 합의 등 사전 약정의 부존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원고의 입증 부족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 협의 과정에서 완공 시기 역시 변경되었음을 논증하여,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 청구의 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셋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신청을 통해 객관적 입증 구조를 마련하고, 누수·마감 불량 등 시공상 하자가 원고의 책임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약 876만 원과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9,053,000원을 인정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720만 원과 상계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1,85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85%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단순 잔금 지급 여부를 넘어, 추가 공사비의 엄격한 입증 책임과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을 통한 하자 입증과 상계 구조를 활용하여 피고의 실질적 부담을 제거한 점에서, 실무상 공사대금·하자 분쟁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