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지방 소재 답 토지를 각각 2/3,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농지로서 전체 면적이 2,000㎡를 소폭 상회하는 규모였고, 장기간 공유관계가 유지되면서 이용 및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유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이 타당한지 여부, 셋째, 최종적으로 어떠한 분할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농지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과 감정 결과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공유물분할 소송의 본질은 특정 당사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유관계의 합리적 해소에 있음을 전제로, 민법상 분할 순서와 기준을 중심으로 논증을 전개했습니다.

둘째, 시가 감정 결과와 토지의 위치·형태·이용 현황을 토대로,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당사자 간 가액배상에 관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종국적 해결 수단으로서 경매분할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도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분 및 책임 정도에 따라 안분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농지와 같이 법적·현실적 제약이 큰 공유부동산에 있어, 형식적인 분할 주장보다 실질적인 공평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우선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분할이 단순한 차선책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