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들은 설립된 해외 합작법인(이하 ‘합작법인’)에 각 50% 지분을 투자한 주주이자 주요 거래처로서, 합작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약 3억 9,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합작법인의 법인장으로 재직하며 영업·자금 관리를 총괄하였으나, 재직 중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절차가 병행되었습니다. 합작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독자적 권리행사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원고들이 합작법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요건(피보전채권·무자력)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행위 중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범위, 셋째, 재고 관리 소홀 및 급여 수령이 배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재무제표·외상매출금 명세 등 객관 자료를 통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존재를 특정하고, 현 법인장의 진술과 재무상태를 종합하여 합작법인의 무자력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액을 확정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인정받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셋째, 다툼의 소지가 큰 배임·부당이득 주장은 과도한 확장을 지양하고, 인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형사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은 합작법인에 대한 손해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여 총 51,075,5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원고들의 합작법인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원고 1에게 39,363,994원, 원고 2에게 11,711,506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반면 배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해외 합작법인 분쟁에서 채권자대위 요건의 판단 기준과 형사 유죄 판결의 민사상 손해액 확정 기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무자력 법인을 대신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실질적인 채권 회수 성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