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는 1960년대 설립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와 종사 지원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전통 종친회 성격의 {원고}와의 통합·운영 과정에서 임원 구성과 재정 집행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고, 원고 측은 제명 처분, 총회 결의, 시제비용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아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법인 종약원이 종중 재산을 관리·집행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는지, 둘째, 종약원의 의사결정과 재정 운용이 종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셋째, 전통적 시제 봉행 비용을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종약원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과거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종약원의 재산 귀속과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 확정 판결을 중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시제비와 종사보조비 집행 내역,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하여, 원고 측의 ‘권한 남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종약원의 재산 관리와 비용 집행이 정관과 결의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종중 관련 재산이 법인에 귀속된 이상, 그 관리·처분은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운영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전통 종중과 사단법인 간 분쟁에서 법인격을 갖춘 종약원의 독자적 관리·운영 권한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종중 재산의 귀속과 집행 주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관·결의의 효력이 우선됨을 재확인함으로써 유사한 종중·문중 분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