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의료법인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보유 의료기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실행은 원고 법인 인수를 추진하던 제3자  중개인이 주도하였고, 원고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등 핵심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익명 금융·전자상거래 회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할인금을 수령한 뒤, 중개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 및 자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둘째, 피고가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약의 목적과 추진 경위가 전적으로 중개인의 법인 인수 계획에 기초해 있었음을 강조하여, 중개인이 실질적 창구이자 대표자로 기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계약 체결에 필요한 모든 핵심 서류를 중개인에게 교부하고,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수령·날인한 점을 들어 묵시적 대리권 수여를 논증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자금 집행 전후로 원고 측에 수령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상당 기간 임대료가 정상 지급된 점을 들어 원고의 추인 내지 신뢰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설령 수령 권한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에게 정당한 신뢰가 존재해 표현대리가 성립함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중개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 과정 전반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가 중개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행위는 유효한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어,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복합 금융거래에서 형식적 명의보다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행위를 중시하여 대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묵시적 대리권과 표현대리 법리를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금융·리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