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비상장 건설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자로서,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형식적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졌으나, 문제된 주식 49,000주 전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관리·유지되어 왔습니다. 피고들은 주주명부상 명의자였으나,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며 실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된 주식이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아니면 피고들이 정당한 대가로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와 금융 흐름의 실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이 모두 원고로부터 출연되어 다시 원고에게 환류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여, 형식적 거래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모든 증권거래세를 원고가 직접 부담한 사실을 통해 실질 소유관계를 보강했습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피고들이 과거에 “해당 주식이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인정하고 반환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작성·서명한 사실확인서 및 주식반환합의서를 제출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피고들의 자인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주식반환합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문제된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비상장회사 주식 분쟁에서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 구조를 명확히 한 사례로, 신탁자의 자금 흐름과 함께 수탁자 본인의 사전 자인 문서가 결정적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장기간 유지된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 지배구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