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고령의 기업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부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조업 관련 법인을 공동 운영하며 설비 투자 및 신규 사업을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신뢰 관계에 기초해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채무를 돌려받으려면 추가 자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압박하며 추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피고들이 주장한 신규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피고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1. 문제 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2. 피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3. 피고들의 소송상 무대응이 판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다수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금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둘째, 기존 채무를 빌미로 한 추가 차용 정황, 허위 사업 설명, 반복된 변제 약속 불이행 등을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여 기망 구조와 책임의 공동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변론 판결 시에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도록 청구원인과 증거를 완결성 있게 구성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포함되어 즉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지인 관계를 이용한 사적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만으로 대여금 채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에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원고가 신속하게 무변론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고액 대여금 분쟁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큰 판결입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