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24. 6. 10. 피고 주식회사와 강원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한 뒤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잔금 5,000만 원과 2024년 7월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 및 차임 미지급이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 해제 이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인도 의무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약서상 지급기일과 특약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특정하고, 지급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었던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내용증명과 전자적 통지를 통해 적법한 이행 최고와 해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계약 해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발생 시점과 월 지급액 25,300,000원의 산정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4. 선고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 15. 선고에서 피고의 무대응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인도할 의무와 함께, 2024. 8. 1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10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 잔금과 차임 미지급이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법한 최고와 해제 절차를 거친 경우 임대인의 원상회복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이 신속히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소송 불응 시 무변론 판결을 통해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