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21년경 의료법인과 의료장비를 대상으로 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48개월, 총 임대료는 약 7억 원이었고, 원고는 임대료 채권을 금융사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금융사와의 특별약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합계 425,817,317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인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3자의 대리권 존재와 원고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세일 앤 리스백이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합법적 금융기법임을 전제로, 계약 체결·이행 경과와 약 8개월간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통해 실질적 효력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선행 민사판결에서 계약 유효성과 묵시적 대리권이 이미 인정된 점을 근거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력한 증거가 됨을 설득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재를 지적하며 상계 항변과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을 체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4. 선고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0. 31. 선고에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에게 묵시적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는 선행 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425,817,317원과 각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한 연 6% 및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일 앤 리스백 거래의 실무적 적법성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후속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금융·렌탈 거래 분쟁에서 계약 안정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