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국내 게임·플랫폼 기업)은 2018. 10.경 피고(해외 사업 에이전트)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필리핀 소재 공기업 관할 카지노의 독점 결제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총 에이전트 비용 5억 원 중 2억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이후 현지 실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진전이 없고 제도적·법적 장애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 11. 계약서상 반환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선지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계약상 부담한 해외 카지노 독점 결제수단 지정 현지 암호화폐 관련 인허가 취득 지원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선지급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약 문언에 비추어 피고의 의무가 단순한 노력의무가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을 전제로 한 본질적 채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현지 회의 경과와 제도 검토 자료를 통해 사업이 객관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원고 측 귀책사유 및 계약 외적 동기는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며, 조정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도모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2020. 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원 청구금액 2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불확실성이 큰 해외·암호화폐 사업 계약에서도, 계약서상 의무와 반환 조항을 정밀하게 해석·적용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면서도 강력한 이행 담보를 확보한 점에서, 유사한 국제 사업 분쟁에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