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 6월경 피고의 제3자를 통한 접근으로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고 매월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경 피고는 다시 제3자를 통해 원고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해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승용차를 취득해주었으나 피고는 단기간 내 이를 매도하여 13,648,51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가 있었으나 손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행위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두 차례 금전 교부 및 차량 편취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사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형사 유죄 확정판결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 인정에 미치는 영향, 셋째, 일부 변제금의 충당 순서와 잔존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피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일관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부 변제금 18,000,000원을 이자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잔여 원금 26,627,752원을 산정하고,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26,850,258원 및 그 중 26,627,752원에 대하여 **2021. 7.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판결 이유는 생략되었으나,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사기 불법행위에 관하여 형사 유죄 확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자 우선 충당 원칙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유사한 사기 피해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기준을 제시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