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강원도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하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명의로 설정된 금융기관 대출금 약 30억 원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지분 매수 및 동업 과정에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이후 잔여 대출금 약 14억 원 상당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비용 처리와 정산 방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동업 개시 이전 발생한 대출금이 피고의 개인채무인지 조합의 공동채무인지 여부, 둘째, 대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공동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범위, 넷째,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동업계약 해지의 정당성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대출 발생 시점과 계약 문언을 근거로 채무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개인채무와 조합채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동사업자 일방이 출자금 마련을 위해 부담한 차입금은 조합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비용 산입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장기간 소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금전 다툼을 일거에 종결하고 원고가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향의 해결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2024. 3. 7.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분 1/2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가압류를 해제하고, 쌍방은 본건과 관련한 나머지 모든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조합채무 성립 여부와 구상권 범위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부동산 동업 분쟁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리적 다툼을 넘어, 의뢰인의 사업 안정성과 자산 귀속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분쟁 해결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