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임차법인)는 서울 소재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2015년경부터 영업을 지속해 왔으며, 보증금 약 1,000만 원, 월 차임 약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4개월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는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대인 사망 후 원고들(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통지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존재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셋째, 공동 임대인 중 1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전원에 대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피고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원고의 최초 주장인 ‘기간 만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의 통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장 변경을 하자,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공동 임대차 관계에서 해지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체 차임이 모두 변제된 이상 해지권은 소멸되었고, 과거 연체 사실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 법리를 제시하여 계약 존속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지 통보로 제출된 증거가 협의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증하여 해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부각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본안에서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에 상당한 법률상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2021. 9. 1.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약 6,480,000원을 지급받고, 2021. 12. 31.까지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었으며, 인도 완료 시 원·피고 간 모든 분쟁은 종결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갱신 거절이나 해지 주장이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특히 공동 임대차 관계에서 해지권 행사 요건과 차임 연체 후 변제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과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