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2021. 1.경 서울 소재 등산로에서 등산 중이던 원고는 피고 소유 반려견에 의해 좌측 대퇴부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응급치료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이후 반흔 교정술 비용과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치료비 부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첫째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둘째 사고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 개시된 정신과 치료비의 인정 여부, 셋째 상해 정도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가 책임 자체는 다투지 않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 확대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원고가 균형을 잃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놀라 반응한 정황을 문자 증거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치료비를 항목별·시기별로 분석하여 사고 직후 발생한 비용만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을 강조하고, 이후 개시된 정신과 치료는 객관적 의학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유사 판례와 상해의 경미성, 치료 기간, 당사자 연령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청구의 현저한 과다성을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치료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비는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향후 반흔 교정술 비용은 인정하되,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액 중 약 21%만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개 물림 사고와 같은 생활형 불법행위에서도 손해 전부가 당연히 배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가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과도한 청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사례로서, 피고 측 방어 전략 수립과 손해배상 범위 판단에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