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자유롭게 출입해 왔고, 생활용품 구입, 차량 출입 등록 등 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문제 된 날 연인 간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피고인의 주거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포괄적 승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둘째, 사건 당일 다툼만으로 그 승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생활자였음을 차량 출입 기록, 가구·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적 승낙이 존재하는 경우 그 철회는 명확하고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 감정 다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셋째, 주거침입죄 성립에 관한 검사의 입증 책임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포괄적 출입 승낙이 인정되고, 사건 당시 그 승낙이 철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 판결).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연인·동거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시점의 명확한 승낙 철회와 피고인의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친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과도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