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이 전송되었고, 공동 투자자와는 토큰 대여 및 이자 정산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무산되자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적 분쟁을 형사 고소로 전환하면서 본 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토큰 대여의 실재를 전제로 한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 둘째, 전송된 가상자산 일부 공제가 횡령에 해당하는지와 불법영득의사 존부, 셋째, 주식 매각대금 사용이 기망에 의한 편취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차용증 및 정산영수증 등 처분문서를 통해 대여 관계의 존재와 이자 정산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텔레그램 대화로 실제 이행 정황을 보강하여 무고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전송 경위와 확인서, 수량 인지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 소유·처분권자가 공동 투자자임을 밝혔고, 이자 상계에 따른 공제는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져 횡령의 범의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주식 매각대금 관련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금액 불일치, 이해관계자의 책임 회피 동기를 지적하여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고, 자금 분배 내역으로 상호 협의 사용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제3자 명의 사실확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해 공소사실 기초 진술의 신뢰성을 약화시켰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객관 자료를 근거로 무고 및 횡령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합작 투자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가상자산의 실질적 처분권자 판단과 불법영득의사 심사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이해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사 분쟁에서 형사 책임의 한계를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