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의뢰인은 ○○○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대여금 지급 요청을 받아 ○○○에게 수억 원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다만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 해당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다투면서, 금원 지급 명목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에게 송금한 금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1심 판결이 피고의 ‘투자’ 주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 없이 의뢰인의 입증 부족만을 이유로 기각한 점을 지적하며 심리미진과 증거판단 오류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둘째,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피고가 스스로 작성·보관한 회사 장부를 확보하여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등 여러 증거방법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송금 당시의 기재 내용, 피고의 내부 회계 처리, 반복적·정기적인 금원 지급의 성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금원 수수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객관적 내부 자료의 확보, 증인신문 등을 통한 금전 수수 당시 정황의 모순점 발견 등 적극적 증거 수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입증책임에 따라 패소한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신청을 통해 뒤집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증거 확보와 절차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