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마약 밀수 피의자들 변론)

- 의뢰인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0대 자매로 함께 캐나다로부터 100알이 넘는 다량의 MDMA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

2. 특징

- 의뢰인들이 MDMA의 밀수와 투약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

3. 변호활동

- 변호인은 언니가 숨겨 놓았던 MDMA 약 90정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도록 조치하면서 MDMA의 밀수는 언니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동생은 언니가 밀수한 MDMA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잠시 갔었을 당시 현지에서 구입한 MDMA를 투약한 것이라고 변론하면서 위 변론에 부합하는 의뢰인들의 출입국 증명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 의뢰인들로 하여금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게하고,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한 후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으며

- 또한 캐나다 현지에서의 MDMA의 남용실태와 외국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교법적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음.

4. 결과

- 언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생은 공소권 없음 결정(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는 이유)을 받았음

5. 의의

- 마약밀수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징역3년형정도의 형량(중국에서 한국으로 마약 4.9g 밀수사안 인천지방법원 판결 참조 등)을 선고받게 되지만 당해 사안에서는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