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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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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해지, 약정이 민법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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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
]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 신의칙으로 무효 주장 제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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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가공 위탁판매계약,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
조세
]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 동일국가 소재도 인정
[
상속
]
상속세 본세 미확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
조세
]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신축주택 거주기간만 고려
[
민사
]
형식적 신탁계약, 실질은 명의신탁
[
형사
]
제3자 계좌 이용한 선행매매도 부정거래 해당 가능
[
이혼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
형사
]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 자기 증거인멸 해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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