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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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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oh@seewan.co.kr
소개
· 고은설 변호사는 2024년 법무법인 시완에 합류한 이래 민/형사, 기업 자문 및 상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 일반 민/형사, 기업 자문, 상속
학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 검찰일반실무수습 수료
· 前정부법무공단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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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혐의
결과
작성자
사건내용
진행사항
사건결과
요약
목록수
10
20
30
40
50
60
70
80
100
200
300
500
1000
성공사례
전담팀
제목
조회수
일반민사
청구이의
임대차 종료 후 채권압류 추심 초과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
47
일반민사
손해배상
법인인감 도용 및 쌍방대리 불법행위 손해배상 잔여액 전부 인용
65
건설·부동산
공사대금
공사비 2차 증액 구두합의 주장 배척, 공사대금 청구 전부기각
127
건설·부동산
부동산인도 등
담보신탁 부동산 명도·부당이득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로 분쟁 종결
231
이혼
이혼 등
이혼 및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확정
251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정서적 방치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성공사례
209
일반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종료 시 이전 임차인 인테리어 원상복구 의무 부정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324
건설·부동산
매매대금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 후 매매대금 지급지체 책임 인정, 34억 원대 전부 인용
366
일반민사
손해배상
권리금 1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공유물분할 경매 임대인 전부승소
314
일반형사
사기
투자 리딩 사기 사건 중간가담자 집행유예 선고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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