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S증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대신 가상의 S증권 주식 2,812,956,000주를 착오 입고한 직원을 상대로 5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직원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415).○ 쟁점S증권...

○ 사건의 개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A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임야→과수원)을 반려한 행정청을 상대로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4621).○ 쟁점&nbs...

1. 사건 내용 및 변론경위(특수상해 피의자 변호)- 의뢰인은 45세의 조선족(외국인)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깨어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B의 손등을 찢어 상해를 가한 사건임- 의뢰인은 같은 조선족인 처와 자식이 ...

1. 사건 내용 및 변론경위{특경가법(사기) 사건 고소인 변호}-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약 35억원을 차용사기당한 사건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모른 채 본 변호인을 찾아와 피해 금액의 확보방안(피고소인이 제시한 방안인 공정증서 작성 방...

1. 사건 내용(마약 밀수 피의자들 변론)- 의뢰인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0대 자매로 함께 캐나다로부터 100알이 넘는 다량의 MDMA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2. 특징- 의뢰인들이 MDMA의 밀수와 투약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