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약정 부존..청구기각
#차용금분쟁
#약정금부인
#추가약정불인정
담보신탁 부동산 명도·부당이득 청구..화해권고
#담보신탁분쟁
#부당이득감액
#화해성립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조정 종결 ..조정성립
#명의신탁분쟁
#부당이득항변
#화해효력
책임경영위탁계약 손해배상 청구 전..청구기각
#계약당사자부정
#세금손해배상기각
#제3자계약
식당 동업관계에서 출자금 반환 청구 ..청구기각
#조합관계인정
#출자금반환불가
#자금유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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