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 는 아파트 하층 세대의 소유자로, 피고는 해당 아파트 상층 세대의 소유자입니다. 2017년 말경부터 상층 세대 안방 화장실 배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층 세대 마룻바닥, 천장 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었고, 곰팡이와 악취가 지속되었습니다. 원...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피고가 직장 동료인 제3자 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이혼과 함께...

기초사실 원고는 임차인 A와 태양광 설비 공급·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A는 임대인인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 지붕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2021. 5. 5. 해당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함께 원고가 적재해 둔 태양광 설비 자재 일...

기초사실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와 홍보관 행사 관련 경호·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간 현장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10월경 피고와 별도의 인력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

기초사실 원고들 2인은 2017년경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며 각 25,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지상 25층,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