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약 15년 동안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인도를 요구하자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 주선에 따른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

○ 사건의 개요- 乙은 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종결하고 위 부동산을 乙명의로 한 채 乙과 丙이 위 부동산으로 공동으로 개발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乙 등 피해자들과 함께 사우나 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개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지급에 부담을 느낀 乙이 개발사업에 탈퇴한 후 이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甲을 사기...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乙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丙 앞으로 발생하였는데, 이후 乙이 자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甲으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甲과 乙의 거...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乙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乙조합이 당초 약속한 날까지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되지 아니하자 甲은 乙조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