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주요 혐의 내용

-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기타 법정 금품 미지급

다. 사건의 규모

- 총 13개의 사건이 병합 심리됨(2022고단1447 외 12건)

- 미지급 금액: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수억 원 규모

- 관련 근로자: 약 50여 명

○ 주요 쟁점

가. 법적 쟁점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여부

나. 사실관계 쟁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임금체불 의도의 악의성 여부

-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다. 소송전략 쟁점

-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공소기각 가능성

-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급 방안 마련

○ 결과

가. 판결 내용

-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판결

-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나. 승소 요인

-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

-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받음

- 미지급 임금 등의 약 80% 상당인 약 1억 300만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2,6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 남은 채무 변제 의지를 인정받음

다. 법적 의의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 구사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복잡한 사건에서 개별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 성공

본 사건은 법무법인 시완이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