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경영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법인으로, 제3자가 사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해 원고 명의의 대표권 외관을 형성한 뒤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계약 무효를 전제로 부동산 및 헬스기구의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대표권 외관에 대해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 셋째, 분쟁 대상 헬스기구의 실질적 소유권 귀속이 누구인지에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제3자의 대표권 외관이 적법한 회사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점을 부각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표현대표이사 책임 법리를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둘째, 피고와 무권대리인 사이의 인척 관계, 차임의 제3자 개인 계좌 지급, 계약서 기재의 비정상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헬스기구 대금의 자금 흐름과 공동투자 구조를 구체화하여,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을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일부를 인도받고 부당이득금 약 1억 2,4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무권대리와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한계를 다시 묻는 사례로, 범죄에 의해 형성된 대표권 외관까지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을 제기합니다. 항소를 통해 원심의 법리 적용을 다툰 본 사례는 향후 유사 분쟁에서 회사 책임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