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며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재건축 관련 활동에 관여하던 인물로, 초기에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했으나 사업 운영과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폭행, 모욕, 협박 등을 둘러싼 상호 비난이 이어지며 민·형사 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②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 전부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손해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기왕증 및 분쟁의 쌍방 책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 소송 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분쟁이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재건축 내부 갈등 속에서 상호 감정적 대응이 누적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쌍방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중 상당 부분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여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한했습니다.
셋째,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 범위를 넘는 과도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는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 중 단 2,000,000원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손해 주장과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평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공동체 분쟁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충돌이 곧바로 고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불법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분쟁의 전체 맥락, 쌍방 책임, 손해의 실제 범위를 치밀하게 다툴 경우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고 측 방어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에서, 유사 분쟁 대응에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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