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는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내 폭행 사건을 제지하던 중, 피고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경찰직을 사임하게 되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 및 직업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행위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한 대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셋째, 위자료 액수의 상당성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의 상해 내용이 단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무기록으로 입증하여, 경찰직 사임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손해 발생에 의학적·경험칙상 개연성이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시점과 의원면직, 정신과 치료 개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지적하여, 원고 주장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행위가 배우자 보호라는 긴급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공격적 폭행과는 성격을 달리함을 주장하며 위법성 및 책임 정도의 감경을 구했습니다.
넷째, 피고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피해의 범위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액 3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7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무집행 중 발생한 충돌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와 직업적 불이익까지 확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안에서도 민사상 위자료는 구체적 피해 정도와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유사 손해배상 사건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