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경 부동산 분양 및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5,9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하며, 부동산 분양대금 5,000만 원에 대해 사기 손해배상, 상법상 이사 책임, 부당이득 반환을, 암호화폐 관련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 사기,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부동산 분양대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3자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또는 명의상 이사로서 상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암호화폐 관련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및 대여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부동산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닌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고, 분양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제3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현금보관증 등 핵심 문서에 기재된 보관인과 자금 흐름을 근거로, 피고의 기망 행위 및 공모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셋째, 사기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불법행위 및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 상법상 이사 책임 역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직무해태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대여금 성립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범위에서, 투자금 전환 및 채무 소멸 주장을 보조적으로 전개하되, 전체 사건 구조상 부동산 청구의 중대성을 부각하여 소송의 무게중심을 관리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3자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부동산 분양대금 5,000만 원에 관한 사기 손해배상, 상법상 이사 책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서는 피고의 재판상 자백을 근거로 대여금 잔액 8,27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다수의 법률구성을 중첩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분양과 같이 제3자가 핵심적으로 개입된 사안에서, 명확한 공모 및 불법행위의 증명이 없는 한 피고에게 책임을 확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분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서, 실무상 소송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