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서울 소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시 신고 및 구호 조치를 취한 뒤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과실과 도로 환경 등 사고 발생 경위가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깊이 반성해 왔다는 점을 반성문과 진술을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며, 피고인이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이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고 당시 저속 운행, 음주·과속 등 중과실의 부재, 사고 지점의 시야 제한과 함께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사정 등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음을 논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함을 설득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실형을 예정하기보다,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과실의 경합 등 실질적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구체적 양형 사정에 대한 체계적 주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