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의 반복적인 외도 의심 정황과 가정 소홀, 일방적 별거로 혼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사실상 원고가 전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귀속, 그리고 장기간 별거 상황에서 재산분할의 기준과 양육비의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별거 경위와 자녀 양육 공백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장기 별거의 경과와 그로 인한 가정 붕괴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의 객관적 상태를 정리하여, 귀책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이혼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되 조정 국면에서는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원고와 자녀의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셋째, 원고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을 강조하여 친권·양육권을 일괄 확보하고, 장래 양육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선고 결과(조정 성립)

법원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혼에 합의하였고, 원고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과 피고 명의 차량 1대를 재산분할로 확정 취득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1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판결(조정)의 의의

본 사례는 혼인 파탄의 귀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면서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주거·양육 안정이라는 핵심 이익을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장기 별거 이혼 사건에서 실무상 조정 전략의 유효성과 재산분할·양육권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선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