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피고가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을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둘째, 해당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셋째, 위자료 액수를 어느 범위에서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직접증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내용, 배우자의 자필 사실확인서, 부정행위 발각 경위 등 개별 증거들을 상호 연관 지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친밀도를 논증했습니다. 둘째,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배치해 법원의 판단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평가자료를 통해 정신적 손해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되,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과도한 주장으로 비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혼인관계에 배우자의 과거 외도 전력 등 기존 갈등 요인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청구액 전부는 인용하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다수의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위자료 산정에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