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차용금으로 수령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약 3개월 후 원금 3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금과 별도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차용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원금 외 추가 금원 지급 약정’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수적으로, 피고 측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차용증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계약 해석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이자나 약정금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원고 측이 의존한 증인 진술이 차용증서 내용과 배치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치밀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감사의 표시로서의 사례금에 불과하고, 특정 채권의 변제나 약정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상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약 1억 원 전액이 부인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투자 또는 차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추가 수익이나 약정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성립과 내용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의 문언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업 간 자금거래에서 계약서 작성과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