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5. 4. 새벽 시간대, 수도권 소재 도로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20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본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지, 아니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숙취 상태에 대한 인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평가, 가족 부양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음주 후 약 4시간가량 수면을 취해 주취가 해소되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함을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설명했습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4%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약 800m에 불과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혼 후 중증 질환을 앓는 고령의 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유일한 보호자이고, 특히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암 수술 및 척추 수술 후 거동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넷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수의 자필 반성문과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부각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재범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숙취운전 주장과 가족 부양 사정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형사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사례입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