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甲, 乙은 두 필지의 A, B 토지를 함께 매수하면서 각 필지마다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 토지에는 甲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B 토지에는 乙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각 신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자인 丙회사에게 甲 소유의 A토지 1/2지분, B토지 1/2지분, A토지 지상주택을 양도하였고, 甲은 1세대 1부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丁 세무서는 甲 소유의 A토지 지상주택이 위치하지 않은 B토지 중 1/2지분은 A토지 지상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쟁점

A토지 지상주택이 위치하지 않은 B토지가 甲 소유의 A토지 지상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甲이 B토지 중 1/2지분권자로서 B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을 주장·입증하고, 주차장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전액을 취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