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배척 및 임대차보증...재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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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모욕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 불개시 결정심리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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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가장 반복 편취 사기 사건 실형 확정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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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악용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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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전부 확인 인용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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