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기 위하여 2018. 6. 15.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상 인도 시점은 2018. 9. 17.로 정해졌으나, 기존 임차인 명도를 이유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0. 5.까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채무 중 같은 금액 상당이 변제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민법...

○ 사건의 개요경기 양평군 A캠핑장에 인접한 B토지에 관한 건축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A캠핑장 운영자를 대리하여 승소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경기행심1454).○ 쟁점건축물의 건...

○ 사건의 개요서울 강남에 위치한 프리미엄 A산후조리원의 운영법인이 교체되면서 법인교체 전의 운영주체에 대한 금전채권자가 법인교체 후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상호속용에 따른 변제책임을 물어온 소송에서 법인교체 후의 운영주체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

○ 사건의 개요S교원단체총연합이 회원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전직 회장들이 기소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지방법원 2019노3030).○ 쟁점유사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