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투자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양..감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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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흠결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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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기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약정 부존..청구기각
#차용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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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명도·부당이득 청구..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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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조정 종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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