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乙은 丙이 시행하는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기로 한 수분양자인데,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위 건물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10년 이상이 지났고,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丙의 채권자 丁으로...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이 乙의 신주를 발행받으면서 공유수면매립지를 현물출자하였는데, 위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위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기 전에 乙은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丙에게 ...
○ 사건의 개요甲은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평당 7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甲이 A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乙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乙에 대한 A토지의 잔금지급에 ...
○ 사건의 개요甲은 재혼한 배우자 乙, 전처 소생 자녀로 丙, 丁이 있었고, 甲이 치매를 앓게 되자 乙과 丙이 서로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자 甲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다투었으며, 丙은 乙이 과거에 甲의 재산을 임...
○ 사건의 개요甲에게는 부인 乙, 딸 丙이 있었는데, 甲은 A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2000. 1. 25. 대여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甲이 사망한 이후에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