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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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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상장회사에

    소송
    조회수
    1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상장회사에 접근하여 여러 업체에 마스크를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한 고소사건에서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경찰서 2021-19100)


    ○ 쟁점

    피의자들이 건넨 마스크 공급계약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서 마스크 공급계약이 1건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다수의 계약이 성사되거나 성사 직전인 것처럼 피의자들이 피해회사 임직원들을 속인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자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였고, 대화메세지, 녹음파일, 위조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에게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나아가 김동운 변호사가 피의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등 보전조치도 완료하자 결국 피의자들은 피해금액 전부에 합의금까지 더하여 피해회사에 변제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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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