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약 10년 전 투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빼돌린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부

◯ 사건의 개요

피고는 게임 회사 설립을 위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8.경 게임 엔진 구입을 위한 투자금 3억 원을 피고가 지정한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8. 위 3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함

피고는 당시 출금한 3억 원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지인 B에게 서울 광진구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2013. 1. 28. 현금이 출금된 시각 B가 광주광역시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 피고가 B에게 같은 날 현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3억 원을 위 회사 계좌에 전달하거나 게임 엔진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함

◯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및 2023. 2. 22.부터 2024. 2. 27.까지 연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