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점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불법점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점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항변한 사안

○ 결과

본 법무법인은 목적물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서류들의 기재, 상대방이 소송 계속 중 진술한 내용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상대방의 점유사실, 해당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