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법인는 숯난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였고, 원고는 일정 시점 이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분쟁은 총 공급금액 약 2억 9천만 원 중 약 4천만 원 상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으로 촉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지, 아니면 이후 설립된 별도 법인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샘플 공급이 계약상 대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거래 주체 사이의 불일치가 채무 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주소·대표자·재무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거래 주체 분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둘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거래는 계약상 채무로 귀속될 수 없다는 계약 해석론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채무 범위를 수치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액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분쟁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어 전략을 취했습니다.

4. 선고 결과

제1심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법인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당사자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전체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래 주체는 피고 개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이전의 샘플 공급 역시 본 계약 성립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 형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채무 귀속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인격 분리의 한계와 실질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계약 체결 전후 거래의 법적 성질을 종합적으로 다툰 점에서 향후 항소심 및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정리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전환 과정에서 계약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명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대규모 채무가 귀속될 수 있다는 실무상 경고를 제공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