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이 사건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둘러싸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5년경 체결되었다는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제3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원인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둘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소유권 이전 약정이 독자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설령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명의만 망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초한 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후속 약정 역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셋째, 대법원 판례상 명의수탁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에 그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아가 등기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은 본안 판결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명의신탁 무효 법리와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핵심 청구를 전면 차단하고, 피고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불확실한 본안 판단 리스크를 조정으로 관리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킨 점에서, 명의신탁·상속 분쟁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