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甲(의뢰인)은 乙 등 피해자들과 함께 사우나 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개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지급에 부담을 느낀 乙이 개발사업에 탈퇴한 후 이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甲을 사기로 고소하자, 수사기관 甲에 대하여 6명의 피해자에 대한 9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甲을 기소하였고, 甲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 쟁점

- 甲이 피해자들과 진행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甲이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결론

- 여러차례 증인신문 및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1심 판결이 甲과 乙 등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 등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였다는 점과 甲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금원 및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甲의 투자금 및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개발사업에 사용된 점, 乙 등의 탈퇴가 없었다면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1명의 피해자에 대한 1건의 사기 혐의만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됨